재생에너지 기반의 주민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5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 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현장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정춘생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녹색전환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민 참여 기반 재생에너지 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전국 3000개 이상 행정리 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최인수 선임연구위원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경제성과 함께 주민 갈등 및 공동체 회복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발표에서 연구진은 주민 토론회와 공청회 의무화, 갈등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주민 교육 확대, 마을별 자치 규약 마련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발전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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