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는 어떻게 규정되나… 역사적 평가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행위 중심으로 판단

역사적 진실 규명과 사회 통합 위한 객관적 접근 필요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반민족행위'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역사 용어 가운데 하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과 역사학계에서는 개인의 출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해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행위는 대표적인 반민족행위로 규정된다.

법률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대한민국은 2004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과 이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친일 행위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법률은 단순한 친일 성향이나 개인적 교류가 아니라 국가권력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한 행위
• 독립운동가와 가족을 체포·고문·탄압한 행위
•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일본 제국으로부터 작위나 훈장을 받고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
•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수행에 적극 가담한 행위

역사학계 역시 친일 여부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 당시 남겨진 공문서와 재판 기록, 행정 문서, 증언 등 객관적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민특위가 남긴 역사적 의미

광복 이후 친일 청산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1948년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지만 정치적 갈등과 외부의 압력,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친일 청산 문제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역사적 과제로 남게 됐다.

역사적 평가는 현재도 진행형

반민족행위에 대한 평가는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역사학계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하는 과정은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 기록은 미래를 위한 자산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연구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사료와 법적 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질 때 역사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과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